한겨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사드 배치 문제는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다만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의 이런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밝혀온 점을 공개적으로 좀더 명확히 한 것이다. 사드 배치 보고 누락에 대한 청와대 조사와 문 대통령의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지시를 놓고 국내외적으로 제기되는 ‘사드 철회 수순이냐’는 관측과 비판에 거듭 선을 그은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성주에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를 철회할 계획은 없으며, 나머지 4기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실장은 또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금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양 정상간 첫 만남인 만큼, 정상간 긴밀한 유대와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난 6월2~3일 제가 직접 워싱턴을 방문하여 백악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쉐넌 차관과 만나 대통령 방미 관련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했는데, 미측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문 대통령을 맞이하겠다는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며 “현재 외교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양국간 세부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주중 개략적 일정과 의제 등 구체사항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발전방향 △북핵 문제 해결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해 양 정상간의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정 실장은 덧붙였다.

정 실장은 “방미에 이어 독일 함부르크에서 7월7~8일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께서 참석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미국 이외에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 유럽 등 다수의 주요국 정상들과도 양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또한 최근 제기되는 주변국 외교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보인다.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