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고 발전의 기회를 잃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대해 한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이렇게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지금까지 세차례 열렸으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날 오전 북한이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는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을 쏜 지 10일 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번째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연 것은 북한의 ‘반복적’ 미사일 도발에 엄중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지만, 순항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순항미사일은 낮게 날며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로켓 엔진으로 빠르게 타격하는 탄도미사일에 비해 파괴력은 훨씬 떨어진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까지 직접 주재한 까닭에 대해 박수현 대변인은 “(정밀타격이란 면에서)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우리 안전에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요소라는 측면이 있는데다, 매번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처럼 정부 대책이나 발표가 반복되는 면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볼지 진지하고 깊은 토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북핵 폐기를 달성할 방안을 찾는 데 많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부터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대령)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전 6시18분부터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사일이 최고 2㎞의 고도로 약 200㎞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정애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