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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재벌개혁 전도사’를 어찌할까…고민 깊은 ‘캐스팅 보터’ 국민의당

등록 2017-06-04 21:38수정 2017-06-04 21:53

7일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
한국당·바른정당 “부적격” 강경
국민의당은 내부 의견 엇갈려
박지원·천정배·김성식은 “적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한겨레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한겨레자료사진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부적격’ 입장을 명확히 밝히자, 국민의당은 또다시 ‘캐스팅보터’의 고민에 빠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4일 위장전입 논란 등 김상조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며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 정무위원들은 7일 보고서 채택 때 반대표로 의사를 표현할지, 또는 회의에 불참할지를 놓고 고민중이다. 자유한국당은 만약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엔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고 경제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관대했던 게 아닌가”라고 평가하며 “도덕성이 철저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는 부적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5일 의원전체회의를 통해 표결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24명)는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7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의당은 이미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당에서 협조해줘야 보고서 채택 요건인 과반을 이룰 수 있다. 국민의당은 전날 “흠결을 지니고 출발한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에 영이 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부적격이다”(김유정 대변인)라는 논평을 내놓았고, 이날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논평 기조와 방향을 유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아직 청문위원들로부터 구체적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 보고를 받고 여러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구체적인 당의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줬지만 김상조 후보자까지는 봐주기 어렵다는 입장과, 김 후보자가 개혁의 적임자인 측면을 감안해 협조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다. 5일 오전 열릴 당 지도부와 정무위원들의 합동 회의를 앞두고, 박지원·천정배·김성식 의원 등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적격’이라는 입장을 잇따라 밝혀 국민의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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