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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인 23일, 보수 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 “정치보복 우려가 있다”며 쟁점화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이들은 문 대통령의 감사원법 위반을 주장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전 정권에서 세 차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를 시키는 것이 정치감사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감사원법이 정한 법 절차도 무시하고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게 아닌지 의문이다.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한풀이식 보복으로 접근하면 정치보복의 역사적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감사 지시가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 수사를 받다 서거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로 보인다는 것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와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보복이나 정치감사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가혹하게 해서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는 심경을 책에 써놓은 게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지 않은가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펴낸 <문재인의 운명>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정치보복의 먹구름”, “상당한 악의” 등으로 표현했는데, 이를 정책감사 지시의 배경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과거 4대강 감사는 부분적으로 이뤄진 반면, 이번 감사 지시는 정책결정 과정 전반을 살펴보자는 취지”라며 “누구를 문제삼기 위함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남일 김태규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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