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과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지시했다. 청와대와 법조계 주변에선 이번 지시가 문 대통령이 별러온 대대적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 간의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했다”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당시 만찬에서 안 국장은 검찰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지검장은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다”며 “법무부·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영렬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저녁 수사팀 간부 6명을 데리고 서울 서초동 음식점에서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저녁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두 번이나 언급하는 등 이번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하신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이란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검찰 조직의 동요와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께서 이번 지시가 검찰개혁보다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감찰 결과를 보고받을 청와대 민정라인은 이번 지시가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제도개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윤 수석 역시 “검찰과 법무부가 (돈봉투 만찬에 대해) 자체 감찰을 했다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했다. 검찰 조직과 법무부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