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받아주고, ‘혼밥’ 청년을 위한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하는 등의 깨알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고 청년표심 잡기에 나섰다.

문 후보는 28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청년 1인가구 정책’을 발표했다. 혼자 사는 청년(20~30대)이 184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의 주거 빈곤율이 30%에 육박하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가 혼자 사는 청년의 가족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선 ‘주거부담’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혼자 사는 청년들이 취직도 어려운데 보증금 마련과 비싼 월세로 2중고를 겪고 있다”며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30살 이하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토지 장기임대·주택도시기금·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토록 해 ‘사회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청년들의 ‘체불임금’을 받아주는 데도 국가가 팔걷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혼자 사는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환경’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혼자 사는 여성들 대부분이 주거지 안전시설 미비로 불안을 겪고 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설 확충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택배함제도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혼자 사는 청년은 위급상황에서 보호자 동반이 어렵다”며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통해 병원 이동을 돕고 임시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혼밥이 보편화된 청년들의 식단 개선 등 생활을 세심하게 챙기는 공약들도 눈에 띈다. 청년 1인가구의 건강한 식사를 챙기기 위해 1인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해 “‘혼밥’이 ‘함께 밥’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그는 “혼밥은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균형한 식사로 이어져 청년의 건강을 해친다”며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양표시를 확대하는 한편, 보건소 내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영양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용량 종량쓰레기 봉투(1ℓ, 2ℓ, 3ℓ)의 판매와 신선과일·야채·육류 등에 대한 소포장 제품 판매 유도 등을 약속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