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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 각론엔 의견 갈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2일 원내정당 대선 후보 5명으로부터 직접 개헌 관련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정부에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국민참여 개헌 논의 기구’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청와대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개헌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일정 탓에 불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뜻을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또한 내년 지방선거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 내용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문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 및 국회의원선거 비례성 강화를, 안 후보는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이원집정부제 또는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는 분권형 4년 중임제와 양원제를, 유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 심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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