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정책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탄핵 정국이 일단락된 만큼, 저마다의 정책 우위를 강조하며 차기 정부를 이끌 적임자임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3대 근본 대책과 7대 해법’을 발표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가 우리나라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가계부채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발빠르게 정책 대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작년 말 우리 가계부채는 1344조원으로, 증가 속도가 빠르고 부실 위험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고 재촉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게 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이자율 상한선 20% 제한 △채무조정을 통한 회수불능채권 정리 등의 처방을 쓰되 중장기적으론 ‘부채주도 성장’에서 탈피해 ‘소득주도 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전국 지역맘 카페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여성·육아 부문 정책을 제시했다. 전업주부와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여성들을 위해 국가가 3개월간 월 50만원씩 출산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독박육아’를 방지하기 위해 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한편,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3개월간에는 80%로 2배 올리고, 4개월차부터는 5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소기업 진흥 정책’을 발표했다. 실패 뒤 재도전하는 중소기업인들의 회생을 돕는 ‘중소기업 활성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시장은 “중소기업청을 넘어 ‘중소기업 전담부’를 만들어 기술 혁신과 해외시장 개척을 돕고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참석해 중기 육성책을 밝혔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안 전 대표와 ‘야권연대’ 가능성과 ‘소연정’의 실천을 위한 정책 연대의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와 별도로 안철수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최대 개혁과제는 정경유착을 뿌리 뽑는 것”이라며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재벌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뼈대로 한 경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시장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이날 “7공화국으로 열어갈 나라는 ‘법꾸라지’ 없는 나라”라고 외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전관예우 원천 차단 △검찰·경찰 지방분권화 추진 등 사법개혁을 약속했다.

이정애 엄지원 최혜정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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