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8일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탄핵 국면에서 한풀 꺾였던 ‘개헌을 고리로 한 반문연대’ 가능성이 재점화되고 있다. 경쟁력 있는 대선주자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범여권에선 ‘단일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개헌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고, ‘제7공화국’ 수립을 정치적 목적으로 내건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개헌을 통한 ‘새판 짜기’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이 당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치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분권형 개헌’ 쪽으로 의견을 모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일각에선 대선 전에 ‘단일 개헌안’을 만들자는 주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 분위기지만, 정체성이 서로 다른 정치 세력이 연대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성격이 짙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히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고,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도 이날 “분권형 개헌이 안 되면 나라 미래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종인 전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손학규 의장 등 “반패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모두 같이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경선 룰을 놓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손 의장도 ‘여론조사 배제’ 등 자신의 의견이 최종 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탈당해 김 전 대표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힘을 보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선 전 개헌’의 실제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권력구조 개편안 하나만 놓고 봐도 임기 단축 여부 등에서부터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데다, 문재인·안철수·이재명·유승민 등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개헌파들도 유력 주자군이 몰려 있는 당을 버리면서까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2018년 개헌 국민투표’로 방향을 잡고, 당 소속 대선주자들에게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개헌론자들이 민주당을 포위하는 것을 차단하고, 흔들리는 개헌파 의원들을 묶어두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게 됨에 따라, 개헌을 매개로 한 바깥 쪽과의 연대 움직임은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애 송경화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