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핵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6일 “원자력 진흥정책을 폐기하고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해 한국 탈핵시대를 개막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2040 한국탈핵’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의 탈핵 공약에는 진보정당의 핵심 가치인 ‘녹색’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 정책들이 담겼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수명연장을 취소한 월성1호기부터 문을 닫겠다”며 “건설 중인 신고리 4·5·6기, 신한울 1·2호기 등은 모두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12기를, 남은 13기의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2040년까지 모두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탈핵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2030년까지 전력소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까지 낮추는 전력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전기요금체계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과다소비업체의 에너지 수요관리 의무화 등으로 에너지효율 제고 △‘기후정의세’ 도입으로 원자력·화력발전 등 오염 에너지 과세 강화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50% 감축 등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핵발전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세계 최저수준의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1%를 2040년까지 40%까지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복원해 재생에너지 분야가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심 대표는 “‘탈핵’은 더 이상 비현실적 꿈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국민의 안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미루어서는 안 된다”며 “곧 ‘탈핵·에너지전환 특별법’을 발의해 탈핵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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