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형무소 앞에서 3·1절 맞이 공약 발표
“서훈 받은 친일파, 정부 기준 44명
총리실 산하 서훈 재조사위 설치
친일반민족행위관 만들어 교육할 것”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운데)가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친일파 서훈 취소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의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3·1절을 맞아 친일파에 대한 훈장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훈장을 박탈하겠다”며 “친일파는 서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 나아가 헌법 유린 행위자의 훈장도 모두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가운데 국가의 서훈(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의 수는 정부의 공식 집계로도 44명, 78건이나 된다”며 “한 언론이 취재한 숫자는 222명에 440여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서훈 박탈 기준을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 △기존의 서훈 수여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자, 헌법 유린 행위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는 총리실 산하 (가칭)‘서훈 재조사위원회’ 설치 △국가공권력이 자행한 반인권적 범죄,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역사교육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그는 “(가칭)친일반민족역사관을 설치해 생생한 역사교육 현장으로 만들겠다”며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으나 박근혜 정부가 중단시킨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활동을 재개함과 동시에 친일 행위 피해와 친일행위자를 온 국민이 쉽게 알고 그러한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사교육 현장을 전국 곳곳에 설치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