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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특검 연장 직권상정, 자유한국당 반대로 여야 합의 실패

등록 2017-02-23 13:52수정 2017-02-23 14:06

황교안 대행에게 ‘특검 연장 공동 제안’도 결렬
“정 의장이 직접 황 대행에게 연장 요구할 것”
23일 오전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 직권상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장실을 찾은 여야 원내대표가 정세균 의장과 함께 면담 전 사진 촬영을 마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23일 오전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 직권상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장실을 찾은 여야 원내대표가 정세균 의장과 함께 면담 전 사진 촬영을 마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직권상정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기한 연장을 공동 요청하자는 야당의 제안도 합의가 결렬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0여분 동안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 의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직접 특검 기한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 야 3당 원내대표들은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정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대하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기동민 민주당 대변인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합의 정신에 맞게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에 동의하는게 옳다. 이것이 안 되면 특검이 수사하도록 법이 만들어줘야한다’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당의 제안에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다”며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특검법 만들 당시의 법 취지 존중하고 그것을 황 대행에게 명확히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 동의로 특검 연장을 제안하자’고 했는데 그것마저 한국당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직접 직권상정을 해야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없었냐는 질문에 그는 “그런 주장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정 의장은 귀속재량권을 이야기하면서 ‘황 대행이 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당연히 연장에 동의해야된다. 그렇게 하도록 황 대행에게 권유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오승훈 기자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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