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야권의 대선주자들과 정당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나타내면서, 일제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은 22일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더 추가됐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놨다. 김 의원은 “곪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하면 새살은 돋지 않는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데 앞장선 장본인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쪽 박수현 대변인도 “국민 대다수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책임자로 우 전 수석을 지목하고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을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특검 연장으로 수사 동력을 확보해 반드시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층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상황에서, 오는 28일 특검 수사기간이 만료되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우 전 수석을 구속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촛불로 외치는 명령”이라며 특검 연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 부패한 재벌, 권력지향적 검찰이라는 세개의 악의 축이 결탁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 점에서 그 한 축의 핵심인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손 의장은 “이로써 특검을 연장해야할 사유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라도 지체없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대선 주자인 심상정 대표도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우병우 수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우병우 영장 기각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왜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우병우의 법망 탈출을 도운 최고 조력자는 법원도 특검도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며 “국정농단 범죄를 은폐하고 범인들을 비호하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각 정당 또한 우 전 수석 구속 영장 기각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증언과 증거가 엄연한 상황이고, 코앞으로 닥쳐온 수사기한을 고려하면 오히려 구속을 통한 신속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왜 국민이 선임한 특검의 수사의지를 법원이 꺾어버렸는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지난 20일 영장전담 업무를 처음 맡은 우 전 수석의 서울대 후배라는 점을 지적하며 “왕실장 김기춘, 대통령의 여자 조윤선은 물론, 천하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피해가지 못한 특검의 구속수사를 어째서 우 전 수석만은 비껴갈 수 있는지 법원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영장기각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우 전 수석이 일시적으로 구속 수사는 모면했지만, 결코 법과 역사의 단죄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수사기한이 2월 말로 한정돼 있다 보니 특검이 시한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속히 수사 기간 연장 결정을 발표해 특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영수 특검은 주어진 시간, 자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해 우병우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바란다”며 “이 수사는 우병우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 널린 우병우 사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오늘 법원의 판단은 매우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 ‘법꾸라지’에게 또 다시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권력에 기생하고 사법정의를 유린한 타락한 공직자의 표상이고,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수족 노릇을 했다”며 “우 전 수석과 같은 인물을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