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파행을 빚었던 국회가 20일부터 정상화된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 열흘 남짓 남은 2월 임시국회(3월2일 종료)가 ‘촛불 개혁입법’ 등 다양한 과제를 풀어내며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월 임시국회는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전제할 때 대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9일 오후 만나 “앞으로 국회 운영은 각 상임위 간사간 합의를 존중해 진행하는 등 내일(20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국회 운영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 간 합의를 존중해 진행하고, 국회 환노위 정상화를 위해 청문회 대상과 시기, 방법은 4당 간사 간 협의 하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와 문화방송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등 3건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자, 이에 반발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해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교섭단체 4당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 연령을 18살로 한 살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물론, 재벌 개혁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 등에서도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극히 일부만 ‘전향적 검토’를 합의했을 뿐,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이날도 이언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1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기업 경영권 방어가 무너지는 경우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굳이 서두르진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선 아주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늦어도 21일까지는 황 대행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특검 수사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에 국회는 특검법 연장안을 23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개정안 처리 뒤 발효되기까지 최소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야 4당의 특검 수용 요구를 “정치적 압박을 위한 공세”로 규정하며 “탄핵심판이 3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는 상황에서 수사를 연장하는 시도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이정애 김진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