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본선 같은 예선’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두 가지 ‘복병’이 나타났다. 첫째는, 민주당 경선이 원하는 국민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로 실시되다 보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도 조직적으로 참여해 표심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역선택’ 논란이다. 두 번째는 선거인단에 등록하며 주소를 달리 적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세몰이용 위장전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 경선 열기에 끼어든 ‘역선택’ 논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특정세력이 특정 후보를 겨냥하면서 방해하려는 태세가 보이는 등 일각에서 역선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겠다는 말을 유포하면서 다른 당 선거를 훼방 놓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사모가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건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등록을 독려하는 글을 공지한 것에 대한 경고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선거인단 등록 첫날인 15일 특정 전화번호로 750여통의 선거인단 신청 전화가 걸려오는 등 기계장치에 의한 기술적 공격으로 볼 수도 있는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며 “추 대표가 이를 보고받은 뒤 크게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추 대표의 ‘법적 조치’ 발언은 박사모 등 ‘반민주당 세력’에 대한 엄포성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조직적 개입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자유 침해로 고발할 방침이다. 문재인 전 대표 또한 기자들과 만나 “경쟁하는 정당에서 의도적, 조직적으로 역선택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대단히 비열한 행위”라며 추 대표와 ‘장단’을 맞췄다.

그러나 이런 ‘역선택 우려’ 발언은 당내에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당장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역선택은 조직이 강한 사람이 국민경선을 막기 위한 논리로 이야기해온 것”이라며 “역선택이란 용어는 실체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전 대표와 경쟁하는 다른 후보들 사이에선 “문 전 대표 쪽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오히려 역선택 가능성을 부풀리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 세몰이 위한 위장전입 우려

경선 참여를 신청할 때 실제 거주지를 달리 기재해도 걸러낼 마땅한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전엔 신용카드회사 정보를 활용해 실제 거주지를 확인했는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이런 방법이 불가능해졌다. 민주당 경선은 네 차례 순회경선(호남→충청→영남→수도권·강원도 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반부 세몰이가 중요하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경선 때도 초반부 호남에서 ‘노무현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전체 판을 흔들었다. 이 때문에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이 선거인단 등록 때 주소를 호남으로 적는 등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미 경선 룰 논의 때 후보자들이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합의했으므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조직적으로 수만 명을 움직여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