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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노회찬 “국정농단 연루 정당·의원 조사특위 만들자”

등록 2017-02-09 21:27수정 2017-02-09 21:43

오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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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
“개헌·선거 개혁안 국민투표 부치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9일 ‘최순실 국정농단’ 에 연루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조사할 ‘국회 관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진상조사특위'(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재벌들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돈을 내고 대통령은 재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를 동원하며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이런 재벌들의 청부입법을 관철하기 위해 활약해왔다”며 진상조사특위를 통한 부끄러운 역사와의 단절을 주문했다. 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겨냥해 “박 대통령과 재벌이 결탁해 벌여 온 모든 행동이 이제 처벌의 대상,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새누리당은 아직도 그 당시 만들어진 청부입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느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개헌안과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내놨다. 노 원내대표는 “승자독식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개헌을 통해) 국회 권한만 강화하면 위험한 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특위와 병행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특위를 별도로 설치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한 뒤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으로 “국민의 지지가 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리자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대기업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늘리고 소득세 역시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증세를 단행하자”고 촉구했다. 오승훈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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