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안전'을 주제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6차 포럼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 9월 서울 서교동 빌라화재 당시 초인종을 눌러 주민들을 구하고 자신은 숨진 고 안치범 군의 어머니 정혜경씨에게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운동화를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겨레 김태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시키는 등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6차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 이후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를 맡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과거 정부들의 무능한 대응 사례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도 시사했다. 문 전 대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수명이 모두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게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세먼지 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원전처럼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현재진행형인 사건들과 관련해선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해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에 축소와 은폐가 개입됐다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와 가습기 사건 진상규명과 배상 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뜻도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원룸빌딩 화재 때 이웃들을 구하다 정작 자신은 목숨을 잃은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씨의 아버지 안광명씨가 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안씨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아들처럼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깨워달라”며 아들을 위해 장만했던 운동화를 문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