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대표는 6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천장(최고임금)을 낮추고 바닥(최저임금)을 끌어 올리는” 임금정책으로 분배를 통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의 한 가구 월평균 생활비가 314만원(2015년 기준)”이라며 “2000만 노동자(취업자)의 평균 월급을 230만원(2015년 기준)에서 대략 63만원 더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2017년 현재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높이겠다”며 “(5인 이상 업체) 상용직 노동자 평균 급여의 6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천장’을 낮추기 위한 법안도 제시됐다. 심 대표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최고임금법)도 도입해 공공부문은 최저임금의 10배, 민간기업은 30배를 넘지 않도록 고위 임직원들의 과도한 임금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아래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인상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통해 비정규직·저임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월급 300만원 시대를 실현하려면 가장 먼저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 본점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지난달 19일 “모두 함께 잘 사는 노동복지국가를 만들겠다. 노동개혁을 새로운 정부의 제1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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