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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세개혁의 해법으로 법인세 인상 이전에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 감면·특혜를 없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15일 보도된 <뉴시스>와의 대선주자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재벌 대기업의 조세 감면을 제대로 정비하고 없애고 그렇게 해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가급적 명목세율에 가깝게 끌어올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할 경우 대기업에 한해서 법인세 명목세율의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실효세율을 명목세율에 가깝게 끌어올린다는 것은 대기업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법인세의 명목세율(2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보다 낮은 편이고, 이중 실효세율은 14.2%(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 기준)로 이보다 더 낮은 만큼 실효세율부터 끌어올려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의 이런 구상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높이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주장과도 비슷하다. 법인의 실효세율이란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액을 소득금액 또는 과세 표준으로 나눈 것으로, 명목세율에서 비과세·감면 혜택을 많이 받으면 실효세율이 낮아진다.

문 전 대표가 지난 10일 재벌개혁 구상을 밝힌 이후 당내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3일 ‘법인세 인상에 관한 의견을 밝히라’는 공개 질의를 하면서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책경쟁에 불을 붙였다. 이 시장은 당시 문 전 대표가 법인세 인상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복지확대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바꿀 생각은 없냐”고 물었으나, 문 전 대표는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기업들에 대해 비과세 감면·축소와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번엔 세율 인상 이전에 대기업에 주어지는 특혜성 조세 감면부터 손대자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이뤄진 대규모 비과세감면 정책과 부자감세 등 형평에 맞지 않았던 세제정책을 원상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등 재정 확보 방안의 ‘순서’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조세부담률은 오이시디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이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우선은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임대소득도 월세 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필요가 있다. 주식 양도차익도 일정한 규모 이상은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에서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낮추고, 이자 및 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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