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성남시장이 13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벌개혁 방안을 비판하며 ‘법인세 인상’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촉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개 질의를 던졌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야권 대선주자들의 재벌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전 대표가 지난 10일 ‘재벌적폐 청산 방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인상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복지확대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바꿀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와 함께 “재벌 횡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촛불민심은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외치고 있다”며 “문 전 대표는 아직 이재용 구속 촉구와 불법재산 환수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도 질의했다.

문 전 대표가 삼성을 비롯한 4대그룹을 집중 타깃으로 하는 재벌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이 시장은 재벌 개혁을 넘어 재벌 해체를 외치고 있다. 이 시장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옛 에버랜드) 합병 찬성을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를 지원한 의혹에 대해 “이재용 같은 핵심 책임자를 반드시 구속해서 재벌체제 청산에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1995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는 등 상속·증여세를 회피해 벌어들인 재산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이 문 전 대표를 콕 찍어 공개 질의를 던진 건, 문 전 대표와 ‘정책비전’을 갖고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대선판이 ‘문재인 대 반기문’ 구도로 굳어지는 걸 막기 위한 성격도 있어 보인다. 그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작지만 성남 시정을 통해 공약 이행률이 96%로, 지금도 전국 최상위권”이라며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주요 실세였는데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 쪽에선 “앞으로 정책 토론 자리 등을 통해 입장을 얘기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공개 질의에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표 쪽 관계자는 “재벌개혁 문제는 단순히 특정인에 대한 처벌 등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문 전 대표는 대기업에 특혜적으로 주어지는 각종 세제 감면 등을 대폭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 등으로 나아가는 등 단계적 세수 확대 추진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대구를 방문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구 경제선언’을 발표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에 방점을 찍은 재벌개혁 구상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1일 “특정 기업과 기업군을 겨냥해 그것을 해체하거나 변화시키는 ‘겨냥 개혁’보다는 민주주의·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고 불공정 게임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삼성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대가로 최씨 일가를 특혜 지원한 의혹에 대해서는 “민법과 상법상 이미 거래가 끝나버린 것을 소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4대기업 중심의 재벌개혁을 외치는 문 전 대표나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이 시장과 조금씩 결이 다른 것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