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포럼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재벌개혁 구상을 밝히면서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며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를 겨냥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연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역대 정부는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꼭 실현 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한다”며 “재벌도 양극화해서 경영이 어려운 재벌도 많은 만큼,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4대 재벌’은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를 일컫는다.
문 전 대표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크기가 100배 차이인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며 “10대 재벌에 집중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 전체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집행유예를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지주회사의 자회사지분 의무 소유 비율 강화 △계열사간 자본출자 규제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드러난 정부의 강제모금과 관련해서도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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