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외교 당국이 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환영행사 및 공식일정을 일부 지원하기로 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무능외교가 빚은 (중국·일본의) 보복조치에 국민만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외교당국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 환영행사를 앞장서 준비한다고 한다”며 “너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소녀상 보복조치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순실 모녀의 외국 체류에 현직 외교관이 연루돼 있지만, 당국은 묵묵부답”이라며 “외교당국의 무능 외교로 국민경제가 보복조치를 받고 있는데 본인들은 외교부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행사를 기어이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외교전쟁에 모든 역량 동원해도 안 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라며 “아무 법적 근거 없는 전관예우를 행사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반기문 띄우기’의 다름 아니다. 반 전 총장도 부적절한 정부 지원을 과감히 사양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다.

추 대표의 이날 비판은 지난 5일 조준형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반 전 총장을 환영하는 적정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반 전 총장의 귀국 직후 3부 요인, 즉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대법원장 면담 주선 등 사무총장 자격의 공식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반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외교부의 이런 행보가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현재 국제 관례상 현직 유엔 사무총장 의전상 예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 수준이고, 국내에는 국제기구 대표 지원에 관한 특정 규정이 없다. 외교부와 여권 일각에선 전직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예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반 전 총장의 출마 시사 이후 유야무야된 상태다. 예우 규정이 없는 만큼, 일회적인 환영행사는 가능하겠지만 반 전 총장에 대한 차량이나 비서 등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지속적 지원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정애 이제훈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