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선 주자 가운데 개헌 문제에 가장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2018년 개헌 국민투표’로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제시함에 따라, 그동안 ‘개헌을 지지하냐, 아니냐’는 식으로 흐르던 개헌 논의도 이제 ‘어떤 개헌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주장해온 다른 대선 주자들은 문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을 일단 환영했다. 문 전 대표에 앞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쪽은 “바람직한 변화”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2018년 개헌 투표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고, 김부겸 의원도 “대선 전에 야권 공동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즉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트위터를 날렸다. 다만 그동안 개헌 문제에서 문 전 대표와 ‘공조’했던 안희정 충남지사 쪽은 문 전 대표 역시 ‘반문전선’ 차단을 위한 정략적 의도에서 개헌 일정을 제안한 게 아니냐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전 대표가 개헌을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뗌으로써 앞으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5일 첫 회의를 시작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대선 주자 간 논쟁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물꼬를 튼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집중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문제는, 여야의 대선 주자들은 물론 개헌특위에 소속된 36명의 의원들 또한 ‘내각책임제’부터 ‘4년 중임 대통령제’까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해도, 책임총리제로 할 것이냐 분권형 대통령제 요소를 결합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또한 권력구조도 중요하지만 기본권 확대나 지방분권 강화에 방점을 찍는 이들도 있고, 개헌 논의에 어떻게 시민들을 참여시킬지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개헌특위 활동 시한(6월30일)까지 단일한 개헌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다. 결국 대선 때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후보가 자신의 개헌안을 추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문 전 대표가 이날 개헌 일정을 제시하며 사실상 ‘개헌 대 호헌’ 프레임을 허물어뜨렸지만, 그 다음 논쟁은 ‘임기단축’ 문제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임기단축 문제에 유연한 입장인 야권의 다른 주자들과 달리, 문 전 대표는 “촛불민심에 드러난 개혁을 하려면 5년도 부족하다”며 유독 임기단축에 강한 반대 뜻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개헌 반문진영’이 이젠 임기단축을 놓고 새롭게 전선을 짤 수 있는 셈이다. 2012년 대선 때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공약했던 문 전 대표 쪽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2022년에 임기를 마치고 다시 4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으면, 2024년 총선이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띨 수 있다”며 굳이 임기단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임기단축을 주장하는 쪽에선 “촛불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얘기하는데, 4년 중임제는 ‘8년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이정애 엄지원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