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친일과 독재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늘 우리 사회의 주류로 행세해온 가짜 보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 축사에서 “새누리당 집권세력을 비롯한 삼류 기득권 세력은 진정한 보수 가치를 무너뜨린 가짜 보수였다. 안보장사와 색깔론, 종북 프레임으로 보수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득권을 지켜왔을 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박근혜 게이트는 그(가짜 보수) 극단의 민낯을 보여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또 “지금 촛불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적폐 청산과 새로운 한국 건설을 요구하는 한 목소리가 있을 뿐”이라며 “그 핵심은 정의이며, 정치적으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사회적으로는 공정사회, 경제적으로는 국민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 불공정한 재벌경제 타파와 중소기업 살리기 등 ‘경제 교체’ 문제에 집중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재벌 관계자가 시장에 반하는 중범대한 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높이고 사면을 금지해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한 게 대표적이다. 또 그는 “거대자본을 앞세운 재벌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전수조사를 거쳐 처벌해야 한다”며 기형적 재벌 지배구조의 핵심인 순환출자와 상호출자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과 함께 재벌 횡포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선 근로기준법 개정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입법은 물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제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대졸·고졸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합리적으로 줄여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임금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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