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들이 온갖 핑계를 대고 청문회 출석을 회피하자,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행명령장 발부는 물론 구치소·청와대 현장조사 등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시작하며 “법과 정의로 단죄돼야 할 사람들이 편법의 우산 속에 숨고 있다. 이들 중에는 솜털처럼 가벼운 법률지식으로 준엄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증인도 있다”고 비판했다. 7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고영태씨를 비롯해 차은택 광고감독,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나 최순실·최순득·장시호씨 등 최씨 일가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회장 등은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기 위해 집에 들어가지 않는 등 ‘가출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물론이고 관련 법적 책임을 모두 지우고, 특위 활동이 끝나기 전 불출석 증인들을 국민 앞에 세울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도중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전 수석이 장모 자택에서 머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위원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관 등을 김 회장 집으로 보내기도 했다. 국조특위는 이와 관련해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한편, 청와대 및 구치소 현장조사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국조특위 위원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순실씨 등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걸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추가 청문회, 또 구치소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을 잘 아는 인물로 지목된 박흥렬 경호실장이 전날 기관보고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국조의 경우 청와대가 현장조사를 거부할 만한 법적 명분이 없다”며 “(청와대 현장조사를 해서라도) 박 실장의 얘기는 반드시 들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또한 국정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해 ‘의회모독죄’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출석할 경우 지금까지의 벌금 위주의 처벌보다 일정 기간 구금이 가능한 의회모독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