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정·관계 원로들이 2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정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관계 원로 20여명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대통령이 이른 시일 안에 하야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렇게 뜻을 모았다. 모임을 주최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사퇴 시점을 내년 4월로 제시한 것은 대선을 비롯한 정치 일정과 시국 수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당내 경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은 또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국회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국무총리를 조속히 추천하고, 박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내치는 물론 외치 등 국정 전반을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과가 불확실한 탄핵을 추진하기보다는 대통령이 하야하는 쪽이 정국 수습에 더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다. 한 참석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신경식 헌정회 회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법 절차를 따라 탄핵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주장했지만, 만일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명백한 시한을 정해 대통령이 하야하는 ‘질서있는 퇴진’ 쪽으로 원로들이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원로들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의 중대 요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으므로 여야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원칙적인 공감대를 확인한 수준일 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복수의 회동 참석자들은 “일부 참석자가 ‘다음 대통령이 개헌을 약속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하는 등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박 전 의장을 비롯해 김수한·김형오·강창희·정의화·박희태·김원기·임채정 전 의장과 이홍구 전 국무총리, 신경식 헌정회장, 권노갑·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 김덕룡 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송월주 스님, 최성규 목사 등이 참석했다. 박 전 의장은 “(이런) 제언을 언론에 공개한 만큼 박 대통령을 따로 면담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자리에 참석한 사람을 (박 대통령이)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 만날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