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통상정책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단골 병원에 연구개발(R&D) 예산 특혜 지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산자부가 연구개발 지원과제에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인 ‘김영재 의원’이 제안한 성형수술에 쓰이는 봉합용 실 관련 연구를 추가해 예산 15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추궁했다.
우 의원은 “(산자부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명백한 특혜이고 찍어준 게 도와준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지시하자, 김 비서관이 정만기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현 산자부 제1차관)에게 도와달라고 해 이뤄진 일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청와대 비서관실에서 산자부에 (알아보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보고받았다"며 "저희는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검토하도록 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에 이 건을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과거 공무원들은 청와대가 검토해보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최근 공직사회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니 문제”라며 “그런 게 통용되는 사회는 안 된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현행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는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보고받았다. 다음달 1일에는 통상에너지소위를 열어 정부안의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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