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야권이 22일 탄핵 준비의 첫발을 뗐다. 민주당은 이날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준비실무단’을 구성하고, 탄핵소추안 작성을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국민의당도 당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탄핵 준비에 돌입했다.

문제는 ‘머릿수’다.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얼마나 공고하게 ‘탄핵 연대’를 이뤄 의결 정족수(200명)를 채우느냐가 관건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안 가결 정족수만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비박계 모두 지금은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새누리당 비박계는 “야당이 먼저 깃발을 들어야 한다”고 버틴다. 국민의당은 “제1야당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호 신뢰가 없으니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얼마나 찬성할지 확신이 서야 한다”며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확인은 해보고 있는데 그걸 갖고 행동에 들어갈 순 없다”고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도 “저쪽(새누리당 비박계)이 국민들 앞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공식 선언이 있어야 한다. 지금으로선 그냥 와서 찍으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통화에서 “비박계 핵심 등 여러 경로로 확인해보니, 표결에 들어가면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표가 40표 이상 나올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4차 촛불집회가 열리는) 26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제3당인 우리로선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 쪽에 책임을 미뤘다. 당장 발의를 해도 탄핵안 가결에는 문제가 없는데, 제1야당이 움직이지 않으니 진전이 안 된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비박계도 마찬가지다. 한 비박계 의원은 “우리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야당이 자기들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자꾸 새누리당 비박계만 탓한다. 탄핵의 주도권은 야당이 갖는 것인데 왜 좌고우면하는지 모르겠다”고 야당에 공을 넘겼다.

여야가 ‘폭탄 돌리기’ 하듯 몸을 사리면서 탄핵안 발의 시점도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정치권에선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26일을 전후해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 의사일정상 이르면 30일께 탄핵안을 발의해 12월1일이나 2일 표결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여야 분위기로는 그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12월8일이나 9일 또는 그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를 거쳐 별도의 본회의 날짜를 잡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발의와 표결 시기는 누구도 장담 못한다”고 했다.

탄핵 절차 조기 착수를 요구해온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전방위적 접촉으로 정족수보다 훨씬 많은 의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 상임위·선수·지역별로 다중 접촉하고, 친박의 외곽을 허무는 다양한 접촉이 필요한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비슷한 비판은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당내에 ‘탄핵 찬성 연대’를 만들든지 서명을 하든지, 탄핵 찬성 의원이 정족수를 확실히 넘긴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김용태 의원도 회견에서 “새누리당 안에서 탄핵 찬성 의사만 밝힌다고 정치권 전체가 탄핵에 착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찬반이 분명하고 선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영 이경미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