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야권은 20일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가 있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자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재차 요구했다.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 거부를 비난하며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변호인 등을 통해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문 전 대표는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박 대통령이 ‘모르쇠’, ‘버티기’로 일관한 것에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최종적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일단 법적인 문제를 총괄 검토하는 (최재경) 민정수석은 사표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 수석은) 대통령에게 ‘일반 피의자처럼 행동하려면 하야한 후에 해야 하고, 대통령 직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검찰 수사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충고를 해야 한다”고 적었다.

야 3당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성립됐다”며 퇴진 요구 목소리를 높였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자들이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받드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런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외교를 하겠다는 것도 국가적 망신”이라며 “박 대통령은 최악의 선택으로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과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각각 “‘피의자 대통령’은 더 국정을 챙길 생각 말고 퇴진 준비나 하라”, “박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변명과 버티기가 아니라 퇴진과 철저한 수사 협조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 3당은 이날 검찰이 최씨 등에게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만 적용하고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고 곁가지, 변죽만 울린 면죄부 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해 반드시 뇌물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를 잘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비박근혜계도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박 대통령과 그를 감싸는 친박계와 본격적인 결별 수순에 돌입했다. 비박계가 중심인 당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의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식 논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승민 의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는 (박 대통령이) 보통 시민이라면 당연히 구속기소될 사안”이라고 평가했고, 김무성 전 대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소장 내용이 더 심각한 것 같다.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정현 대표가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사리사욕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신뢰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히는 등, 새누리당 친박계는 여전히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 대통령 엄호에 치중했다.

이정애 석진환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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