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그동안 ‘신중 모드’로 일관해왔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15일 퇴진운동을 공식화하면서, 야3당이 퇴진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로드맵 구상에 돌입하게 됐다.

야3당 모두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보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질서있는 퇴진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권과 시민사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조속한 국정 정상화와 국민이 원하는 민주정부 이행을 위해 힘을 합쳐 퇴진운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전력투구하겠다”며 비상시국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결단하시면 국회는 후속절차를 빠르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질서있는 퇴진론’”을 주장했다.

‘질서있는 퇴진’ 방안은 ‘대통령의 정치적 사퇴(권한 이양) 선언→여야 합의로 거국(과도)내각 구성→대통령의 법적 사퇴(하야)→조기 대선 실시’ 수순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하야나 ‘질서있는 퇴진’은 고려해본 적도, 논의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헌법에서 규정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책임총리제 정도의 수습책은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완전한 2선 후퇴 역시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 조사에 최소한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혐의가 드러나 퇴진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이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언론, 특히 온라인 기사를 보면 기가 막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유감스러운 기사가 많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런 ‘버티기’에 맞서 야권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정치적 압박 수위를 좀더 높여가는 것이다. 비상시국기구를 통해 박 대통령 퇴진 여론을 고조시키는 한편,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등 별도의 진상규명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다. 특별검사(1명)와 검사보(4명) 등 수사진 105명이 진행하는 ‘슈퍼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세월호 7시간’ 의혹 등과 관련해 의미있는 내용들이 드러나면 박 대통령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탄핵 준비론’도 퇴진 압박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야당에선 이미 하루빨리 탄핵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장 직속으로 탄핵소추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칼을 직접 꺼내 확인하는 것보다는 칼을 갖고 밖에 있는 200만~300만 촛불과 탄핵에 동의하는 200~250여명 국회의원 숫자를 갖고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 6개월이 걸리는 데다 실제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탄핵 절차로 곧장 돌입하는 대신,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의원 등과 연대해 탄핵소추안 통과에 필요한 의원수(200명 이상)를 능가하는 숫자를 확보해 질서있는 퇴진을 압박해야 한다는 취지다. 야권 안에선 새누리당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며 탄핵 찬성 표수를 가늠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