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 “내년 말로 예정된 대선을 봄 정도로 앞당기자”는 제안을 내놨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거국중립내각 제안에 대해 “헌법상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대통령을 대신하는 게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1년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간다는 게 유례도 없고, 그 사이 대통령이 마음을 달리 먹으면 갈등과 파국이 온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수행할 통치 불능상태”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정치권 안팎에서) 또다른 대안으로 나오는 1년4개월짜리 거국중립내각이 들어선다면 이것이 과연 혼란 없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즉각 오늘, 내일 하야한다기보다는 대선 일정을 내년 봄 정도로 앞당기고 그때까지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이 관리하는 것이 국정공백 상태도 막고 헌법에 의거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있는 하야’를 주장한 것이다.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의 구체적인 구성 방법과 관련해선 “헌법에도 국무총리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누구를 추천하든 야당 전체가 반대하면 총리로 임명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와 상의할 수밖에 없다”며 “새누리당도 (거국내각의 총리로) 야당 인사를 거론하고 있는 만큼, 야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그 총리에 의해서 과도적인 조치가 잇따르게 된다면 그나마 우리가 비용과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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