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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협상 자체가 민심에 반해”
국민의당은 이미 “특검, 호도책”
새누리 일부 “대통령이 특검 지정하는
상황 피해야 국민 이해” 현실론
국민의당은 이미 “특검, 호도책”
새누리 일부 “대통령이 특검 지정하는
상황 피해야 국민 이해” 현실론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특검’ 논의 등 정국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과 진행하던 모든 협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최순실 부역자’의 전원 사퇴 등 ‘3대 선결조건’이 먼저 이뤄져야 우리도 협상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수용한 새누리당과 특검 형태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야권의 한 축인 국민의당이 ‘국면전환용 정략적 호도책에 불과한 특검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데다, 특검 형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라는 사태 본질마저 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며 이날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을 ‘셀프 특검’으로 규정한 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이 40%를 넘는 상황에서 지금 상태대로 협상에 응하는 것 자체가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아무 일 없이 협상할 수 있느냐는 최고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협상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 대신 특별법 입법을 통해 여야 협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별도 특검’을 요구해왔다. 민주당의 협상 중단 소식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잘 결정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새누리당은 “대선까지 (현 국면을) 끌고 가겠다는 정치정략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상설 특검이 왜 불공정한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을 수가 없다”며 “(야당이) 자기들이 만든 특검을 자기들이 무력화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법을 만들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31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해, 이 자리에서 여야가 특검 도입을 비롯해 국정 파탄 사태를 해소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정애 석진환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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