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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유승민, 문재인에 “대통령이라면 북한에 또 물어보고 결정할 것이냐?”

등록 2016-10-16 12:00수정 2016-10-19 09:47

새누리 유 의원, “문재인 대북관 묻는다” 답변 요구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논란 거론하며
“제1 야당 대선 후보 대북관 대한민국 미래에 중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여권 대선 잠룡 중 한명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관’을 집중 공격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관과 인권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물어 ‘기권’ 결정을 하는 과정에 문재인 전 대표(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가 관여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문제삼은 것이다.

“실로 충격적”이라고 운을 뗀 유 의원은 “무자비한 인권 탄압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과 인권 유린을 일삼는 북한정권, 이 둘 중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주민의 편에 서야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문 전 대표에게는 인권에 대한 이러한 상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당연히 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주장하는 외교부의 의견을 묵살했을 뿐 아니라, 더욱 기각 막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찬성, 기권 여부를 북한주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북한정권에게 물어봤다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묻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문 전대표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습니까”라고 따졌다.

특히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가정해 ‘대북관’을 따지며, 색깔론에 가까운 주장을 펴기도 했다. 유 의원은 “문 전 대표가 만약 지금 대통령이라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겁니까? 지금도 또 북한 정권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겁니까? 북한은 핵실험을 하면서 언제 한번이라도 우리한테 물어보고 했습니까”라 비판한 뒤 “9년 전 과거의 일로 문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제1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는 분의 대북관과 안보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유 의원은 문 전 대표가 주장한 ‘사드 배치 잠정중단 및 국회 비준동의’ 주장도 비판한 적 있다. 그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결국 ‘박근혜 정부 임기 내의 사드 배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핵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미가 합의한 사드 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또 전국을 방어하기 위해 2~3개 포대로 확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보수개혁’을 주장하는 유 의원은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증세를 통한 ‘중부담 중복지’ 등 중도적 입장을 펴고 있지만, 사드 배치 등 안보 분야에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가장 완고하고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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