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누리당이 2일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하면서 일주일간의 국회 파행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여소야대’ 의석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 체제가 보여줄 앞으로의 국회 상황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감 참여와는 별개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상대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계속 따지겠다는 태세라, 정 의장과 새누리당 사이의 팽팽한 긴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복귀를 선언하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과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횡포”라며 “의회주의 파괴에 대한 정세균 의장의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정 의장을 상대로 취했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직권남용 혐의 고발 등 법적 절차도 취하하지 않고 “그것대로 판단을 가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기존의 “국회의장 사퇴” 주장을 “책임을 묻겠다”는 선으로 낮췄다. 또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하면서도 “‘정세균 방지법’이란 네이밍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하면서도 여전히 정세균 의장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여소야대(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165석, 새누리당 129석) 상황에서 국정감사 이후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쟁점 법안 처리 등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기싸움 성격이 강하다. 더구나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는 국회의장이 “세입이나 세출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라며 특정 법안들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본회의에 순순히 올리는 상황을 마주해야 할 처지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정 의장을 상대로 “중립 의무를 지키라”며 끊임없이 견제구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 쪽의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강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중립성을 위반하거나 법적 절차를 어긴 게 없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이정애 박승헌 엄지원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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