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20일, 여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를 놓고 격돌했다. 정부의 지진 대응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개헌 등도 주제로 올랐으나, 야당의 날카로운 ‘한방’은 없었고 정부 쪽 답변은 대부분 밋밋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을 강조하며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했다.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말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을 날렸다”며 “사드를 당장 배치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도 신속하게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야당 집권 시절) 거액을 북한에 갖다바쳐 북한의 숨통이 트였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북핵개발 자금지원 책임규명 국회 청문회’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했다.

반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강경 노선만으로는 북핵 개발을 막는데 실패했다. 북핵 폐기와 북미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북한 수해 복구 지원과 함께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한다. 대통령이 좋다고 한다면 유력 대선 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특사로 보내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황 총리는 “지금은 대화가 아닌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단계”라며 대북 특사 제안을 일축했다.

여야는 지진 대응 시스템 마련과 개헌 필요성에는 대부분 한목소리를 냈다. 지진 발생지역인 경북 포항·울릉이 지역구인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미리 예보는 못하더라도 (발생 뒤) 통보는 즉시 해 국민이 더는 공포와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정부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원혜영 더민주 의원은 “정부는 매뉴얼, 골든타임, 사후대책 없는 ‘3무 대책’”이라며 “국민은 지진에 따른 원전 피해가 없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정부의 형편 없는 지진대비 태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김성태·박찬우, 더민주 원혜영·김부겸 의원 등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서두르자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개헌 모임’에 참여한 의원이 185명으로 개헌 발의선(200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황 총리는 “개헌 논의로 국력을 분산할 일은 아니다. 지금 경제, 안보, 민생이 어렵다”며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에 “공수처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옥상옥’이다. 예산 낭비와 인권침해적 사찰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이 소추권(기소권)을 전담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검토 필요성마저도 일축했다. 황 총리는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모병제 도입 논의에 대해 “안보 문제가 심각해 모병제 공론화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남일 박승헌 윤형중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