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 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대규모 수해를 입은 북한에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일제히 쏟아졌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 포기 선언이 우선돼야 한다”며 야당 주장을 비판했지만, 당 일각에서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9일 야 3당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은 구분해야 한다”며 제재 일변도의 팽팽한 긴장을 풀어갈 열쇠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서도 남과 북이 서로 번갈아가며 수해 피해를 지원했던 선례가 있다”며 “북한 당국과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분리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직접 지원이 어려우면 유엔 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도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도발을 일삼는 북한 당국의 모습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전폭적 지원 결정이 쉽지 않으리란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이나 우리 정부의 어떤 제재도 인도적 지원만은 예외로 하고 있다”고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은 비대위회의에서 “북한 수해 복구,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촉을 계기로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당 상무위 회의에서 “불량국가의 주민들은 재해가 남긴 기아와 병마에 방치돼 있다. 북한이 불량국가라는 점은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지원이 절실한 이유”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김현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 공식 지원 요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직접 지원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핵실험과 도발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원을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핵 포기”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이고 간접적인 지원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해 지원 남북회담” 필요성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께 북한 수해를 계기로 김정은과 북한 주민을 분리 대응하는 ‘대북 광폭정치’를 펴라고 건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도적 지원은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남일 윤형중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