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야권에서 북한 함경북도 북부지역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도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수해지원 남북회담 제안”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께 북한 수해를 계기로 김정은과 북한 주민을 분리 대응하는 ‘대북 광폭정치’를 펴라고 건의하고 싶다”고 썼다. “북핵도 용인할 수 없지만 북한 주민의 고통을 방관하는 것은 더더욱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함경북도 수해 이재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처럼 직접 돌볼테니 김정은은 적극 협조하라는 대북 선전 공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그 효과로 북한 주민들에게 ‘친남한-반김정은’ 정서 확산을 들었다. 하 의원은 “함경북도는 탈북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탈북자 대부분이 함북 출신이다. 그만큼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도 빠르다”며 “이런 지역에 박 대통령의 수해 전면 지원선언이 발표되면 친남한 정서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수해지원 선언을 단순한 ‘대북 선전 공세’가 아닌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은이 한국의 수해 지원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NGO를 통한 지원이라는 ‘플랜B’는 꼭 있어야 된다”고 했다. 하 의원은 “한국 정부가 김정은이 협조를 안 한다고 지원을 안 하면 북한 주민들의 반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제안에 대해 “북한 핵실험으로 북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지원을 하자고 하면 짱돌이 날아올지도 모르겠다”면서도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김정은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북한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수해 지원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기는 어렵다. 국제기구 등을 통한 민간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강력한 요구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감시와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식 등도 규정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