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월21일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차명 땅 보유 의혹 등에 휩싸인 우 수석에 이어, 대우조선해양·한진해운 사태 등 현안 관련 상임위에서의 국감 증인 채택과 출석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여야는 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우 수석을 비롯해 72명을 국감에 부를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우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감에 출석시키겠다”고 밝혀온 터라, 증인 채택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의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한때 “특정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는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서 추후에 확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으나,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걸 왜 보류하느냐”며 우 수석을 포함해 증인들을 일괄 채택했다.

문제는 우 수석이 실제 출석할지 여부다. 역대 민정수석들은 여러 차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정 업무라는 특성을 들어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은 게 대부분이었다. 특히 우 수석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비서실 국감(10월21일)을 앞두고, 우 수석 출석 문제가 정 원내대표와 청와대·친박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 수석이 국감 전에 거취를 정리해 자연스럽게 불출석하게 될 수도 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한 민간인들의 ‘일반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다. 당장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이 우병우 수석과 진경준 전 검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등 최근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충돌이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삼성의 새만금개발 사업투자 철회와 관련해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거론됐으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보류됐다. 오는 20일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이들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해운산업 위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이 불발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정무위 국정감사에 부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정무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야당에서 필요하다면 기업인을 부르는 것을 존중하지만, 누가 왜 증인으로 요구했는지를 밝히는 ‘증인 채택 실명제’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실질적 국정감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에 ‘단골 증인’으로 등장했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경우, 이번엔 여당에서 증인 채택 신청이 들어왔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역구와 인접한 부천에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입점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시장상인들의 반발이 심해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어영 김남일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