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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당정협의 열어 결정
“누진제 적용 각 단계의 구간 폭 넓혀… 2200만 가구 모두 적용”
한전에서 7월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누진제 개편 문제는 TF 구성해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누진제 적용 각 단계의 구간 폭 넓혀… 2200만 가구 모두 적용”
한전에서 7월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누진제 개편 문제는 TF 구성해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정부가 폭염에 따른 전기료 폭탄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7~9월 3개월간 가정용 전기료의 약 20%를 감면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1일 오후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결정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전기료 산정 기준인) 6단계 모든 구간의 폭을 (사용량) 50㎾씩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월 전기사용량 100㎾ 이하는 1단계 요금을 적용받았는데, 한시적으로 150㎾까지는 1단계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단계(101~200㎾)는 150~250㎾로, 3단계(201~300㎾)는 350㎾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 구간에 적용된다. 한국전력이 7월 전기 사용량부터 소급 적용해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감면 대책을 내놨을 때)는 4단계 적용을 받는 가구에 대해 3단계 요금을 적용했는데 1300억원이 들었다. 올해는 모든 가구가 50㎾씩 혜택을 보도록 했고, 전기를 쓰는 2200만 가구 모두가 혜택을 본다. 이럴 경우 7~9월 3개월 전기료가 19.4% 감면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요 재원은 4200억원이고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한전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누진세 개편 문제는 정부도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 산업용 전기 개편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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