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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검사장 비리 혐의 나오자
새누리는 “기존 상설특검·특별감찰관 제대로 운영해야”
새누리는 “기존 상설특검·특별감찰관 제대로 운영해야”
권력기관 등의 고위 공직자들을 전담해서 조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다. 최근 전·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늑장·감싸기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19일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뇌물수수 사건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땅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수처 설치 문제를 쟁점화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 문제를 이번 기회에 관철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이 이번에도 반대한다면 비리검사를 옹호하는 정당이란 불명예를 뒤집어쓰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메시지와 전략을 긴밀히 공유하는 한편, 검찰 개혁을 위한 당내 기구에서 법안 발의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인 (새누리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반대가 완강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 양당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청와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상설 국가기관으로 부패방지와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설치가 추진됐으나, 검찰과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최근 검찰 전·현직 수뇌부의 비리 스캔들이 잇따르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지만 당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당 대표에 출마한 김용태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어 “여야 지도부가 결단하면 못할 것이 없다.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고비처(공수처) 신설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만큼, 기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해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여달라”고 공수처 신설에 반대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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