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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차관 협의, 바이든 이례적 참석
임성남, 남중국해 판결 지지 안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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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일본 3국은 14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4차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어 ‘3국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3국은 북핵 대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남중국해 분쟁 해법을 두고는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3국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해 “한·미·일 3국은 기본적 가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한·미 및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한·미·일 파트너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필수불가결하고 근본적인 축”이라고 강조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블링컨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국 외교차관 협의회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3국의 전략적 최우선순위로서 이번 논의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혔다. 3국은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국 공조 강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지속·충실한 이행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3국 외교차관은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블링컨 부장관은 “사드는 (중국 등) 제3국을 겨냥한 조처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임 차관은 사드 배치 결정 발표(8일) 이후 중국 정부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공동 기자회견 머리발언에서 사드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남중국해 분쟁을 두고는 미·일 양국과 한국 사이에 적잖은 태도 차이가 거듭 드러났다. 일본 외무성은 미·일 외교차관이 “필리핀-중국 간 중재재판의 최종 판단 등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안전보장 문제 등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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