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중폭개각에 담긴 청와대 구상

‘실세형 총리-정무형 책임장관-전문가형 장관’큰 틀 유지

노무현 대통령이 4일 교육부총리를 교체하는 등 6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실시함으로써 현 정부 3기 내각의 진용이 갖춰졌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전문가나 관료들을 주로 발탁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역량있는 정부’ 구축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있는 정부가 되도록 하자”고 말하는 등 최근 ‘역량있는 정부’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출신의 정치인 입각은 박홍수 농림부 장관 1명으로 최소화하고, 각 분야에서 그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중용됐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경우도 비례대표 의원이긴 하지만, 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농업분야의 핵심참모 노릇을 하는 등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이기도 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역량있는 정부’와 ‘당정일체’를 내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며 “이미 이해찬 총리를 비롯해 당 출신 의원들이 4명이나 입각해 있는만큼 이를 더욱 확대할 경우 자칫 내각제로 오해받을 수 있어 이번에는 ‘역량있는 정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이번 개각은 또 경제팀과 외교안보팀 등 주요 포스트와 책임장관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킴으로써, 현 정부 3기를 맞아 심기일전을 위한 ‘보각’의 성격이 강하다. 그동안 성공적으로 평가된 ‘실세형 총리-정무형 책임장관-전문가형 장관’이라는 큰 틀을 유지함으로써,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주안점을 둔 셈이다. 다만 이번 개각은 규모로만 보면 그동안의 ‘찔끔 개각’ 관행과 달리 참여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이긴 하다. 하지만 교육·행자를 제외하고는 다소 중량감은 떨어지는 편이다.

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자·여성·법제처 장관 교체와 관련해 “(장관 임기로) 2년 정도를 알맞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이번 개각이 현 정부 출범 3년에 따른 분위기 쇄신용의 성격도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노 대통령이 교육부총리 교체와 관련해 “교육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해도 불만이 가득한 것이어서 이번에 하차한다”고 한 것이나, 농림부 장관 교체에 대해 “쌀협상 하고 나면 시끄러울 줄 알고 인사계획을 세웠다”고 말한 것은 이번 개각에 이른바 ‘국민정서법’에 따른 민심수습용 포석도 깔려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함께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출신인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기용된 것은 이공계 우대 정책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충청권 출신인 이 부총리와 오영교 행자부 장관이 입각함으로써 충청권 국무위원이 종전의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노 대통령이 개각에 앞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개각 배경을 설명한 것도 이채로운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장승우 해수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국민의 정부를 포함해) 장관 두 번 하셨으니 자리를 내놓으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오거돈 신임 해수부 장관의 경우는 지난해 6·5 재·보궐선거 당시 부산시장에 출마했다 낙마한 데 따른 ‘보은 인사’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