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7일 오전 정부의 지방재정개편계획에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가 단식중단을 설득한 뒤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이 시장은 김 대표가 정부의 갑작스런 지방자치예산 삭감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여 이날 단식농성을 풀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온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7일 농성을 풀었다. 단식 돌입 11일 만이다. 이 시장의 농성 중단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면담 직후 이뤄졌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농성장에서 이 시장을 만나 “지방재정 개편 문제는 더민주가 20대 국회에서 중앙재정에 지방예산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도 얘기했으니, 믿고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수평적 자원배분은 지방정부끼리 할 일이지 중앙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당이 책임지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맡겨서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거듭된 권고에 이 시장은 “당과 김 대표가 문제 해결을 책임져 준다면 단식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농성을 풀었다. 장기 단식으로 기력이 쇠한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성남의 한 의료기관에 입원했다.
앞서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행자부의 재정 삭감 방침에 따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언급한 뒤 “20대 국회가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점검하면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대한 재정분담을 공평하게 하는 제도를 확립해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지방재정 확충, 지자체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함께 하겠다”며 이 시장의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수원·성남 등 경기도 6개 기초자치단체는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해 항의 집회를 이어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원과 성남 등 경기도 6개 지자체는 연간 5000억여원의 세입이 줄어들게 된다는 게 해당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이세영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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