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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최경환 ‘겹시름’…선거법 위반 수사대상 오르나

등록 2016-05-02 01:12수정 2016-05-02 11:11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20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서 경북지역 당선인들과 함께 단상에 나온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20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서 경북지역 당선인들과 함께 단상에 나온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참석했던 지역 주민 행사
기부행위 제한 위반 논란
최의원쪽 “인사차 들렀을 뿐”
김진표 지역행사도 기부 위반 수사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라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시련이 한동안 계속될 모양이다. 당내에서는 총선 참패 책임론의 한복판에 세워져 “삭발 사죄하라”는 비박계의 공개 비판과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를 받더니, 그가 내린 “친박 자숙” 지침은 각자도생을 택한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처지가 됐다. 당 밖도 편치 않다. 검찰이 총선 전 최 의원이 참석했던 행사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되면서 ‘원내대표 선출 이후’를 모색하던 그에게 또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의 한 별정우체국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 당 운영위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의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말 이들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부가적으로 최 의원의 관련성 여부도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사건의 특성상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구의 진박(진실한 친박)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 지원유세를 시작한 지난 1월30일 낮, 대구에 인접한 자신의 지역구 한 삼계탕집에서 열린 주민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이 지역 김아무개 별정우체국장이 마련한 자리로, 시의회 의장과 주민 등 80명 정도가 참석했다. 행사 시작 초반부터 함께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업무의 어려웠던 점과 지역 현안인 군부대 이전 문제 등을 거론한 뒤 “총선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일반적 수준의 인사말을 짧게 했다고 한다.

당시 90여만원의 밥값은 별정우체국장인 김씨가 냈다. 김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아버지로부터 우체국을 물려받은 뒤 영업·홍보활동 차원에서 지역 유지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식당 예약은 행사 전날 지역의 당 운영위원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115조)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두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2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이 참석한 행사에서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이 쌀을 배포한 것이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은 수사의뢰보다 혐의가 짙을 때 이뤄진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천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쪽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행사로, 주민들이 모여 있다기에 인사차 들렀을 뿐이다. 지역구에 강력한 경쟁 후보도 없는 상황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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