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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0억 늘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발언권뿐만 아니라 당 살림도 좋아진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38석을 건져 원내 3위의 교섭단체(20석 이상)로 커지면서, 참패한 새누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경상보조금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국민의당 보조금은 4배로 늘어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올해 3분기(7~9월) 지급 정당 경상보조금이 새누리당 36억3천만원, 더민주 35억2천만원, 국민의당 25억7천만원, 정의당 6억8천만원 등 총 104억여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1·2분기 지급액과 비교하면 희비가 교차한다. 19대 국회 의석 수를 기준으로 새누리당은 46억여원, 더민주는 41억여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6억여원, 5억여원씩을 받았다. 새누리와 더민주는 각각 분기당 10억원, 6억원씩 깎였고 국민의당은 20억원 가까이 늘었다.
정치자금법은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 5인 이상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지급한다. 남은 45% 중 절반(22.5%)은 다시 정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22.5%는 총선 득표율(지역구 득표율+정당 득표율의 평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분기까지는 각 정당의 19대 국회 의석과 19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3분기부터는 20대 총선 결과가 적용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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