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누리당이 3일 최저임금 인상 및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등 분배를 강조한 경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총선 민심 잡기에 나섰다. ‘경제심판론’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전면화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임금 격차 해소 방법과 최저임금 인상 목표치를 밝히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4대 정책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20대 국회 안에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영세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 조세정책을 통한 분배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경쟁력 약화 요인이다. 직접적으로 임금 격차 해소에 주력하는 것이 성장을 유지하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인상률의 정확한 목표치를 밝히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최대 시급 9000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곧바로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은 “8000원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낮췄다. 올해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8.1% 오른 6030원이다. 만약 9000원을 목표로 한다면 매년 12.4%씩 늘리는 것으로, 최근 4년간 인상률(6.1~8.1%)을 훌쩍 뛰어넘는다. 하지만 8000원까지 올린다면 연평균 증가율은 8.1%로 현행 인상률과 큰 차이가 없다. 강 위원장은 “목표치를 숫자로 얘기하긴 어렵다. 중산층의 맨 아래 부분 소득 수준이 변동되기 때문이다. 하위 25%의 소득이 빨리 올라가면 최저임금도 많이 높이고, 아니면 적게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박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던 새누리당이 뒤늦게나마 공약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동계의 요구나 2019~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얘기하는 야권의 논의 수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정규-비정규직 격차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대 적용해, 현행 50% 수준인 임금 격차를 4년 뒤 20% 수준까지 축소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을 당장 줄이기는 힘드니 임금 격차를 줄여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더민주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다. 또 ‘비정규직 부담금제’를 도입해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정부가 최대 월 100만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경비·급식 등의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원청에 의한 고용과,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관련 공약은 없고,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회의소 설립과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임금법 제정 등을 공약에 넣었다. 채이배 국민의당 공정경제 티에프(TF) 팀장은 “새누리당이 소득 인상을 위한 대책 미비와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 등에 대한 비판을 받다 보니 구색을 맞추기 위해 이날 공약을 추가한 듯하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의 기존 기조와 의지에 비춰볼 때 강봉균 위원장은 제2의 김종인이 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경미 김지훈 송경화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