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청래 의원의 뒤를 이어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18번째 주자로 나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4시21분부터 다음날인 28일 새벽 1시37분까지 총 9시간16분간 무제한토론을 진행했다.

진 의원은 27일 “근대화는 주술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라는 막스 베버의 명언을 인용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진 의원은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의심은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진 의원은 ‘보도연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의 사건을 거론한 뒤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이고,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이다. 의심은 늘 정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늘 합리적이어야 하고 평등해야 한다. 정부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통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변호사 시절 의뢰인들이 찾아와 하나같이 ‘이런 법으로 소송까지 당할 줄 몰랐다’고 말하더라”며 테러방지법안도 “우리 모두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아이, 내 친구, 내 동료 중 누구라도 이 법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언급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을 싸잡아서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의원은 “종북의 뜻이 뭐냐”며 “누가 북한을 위해 살아가겠느냐.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 정권은 끊임없이 안보와 애국을 본인들만 점유하듯 행동하지만 (이번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고위직의 병역 미필자가 가장 많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지난 대선 때 있었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책상을 10번 쳤다고 한다, 저는 제 가슴을 10번 치고 싶다”라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0번 치기도 했다.

진 의원은 9시간의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장 무서운 상대는 힘이 센 상대가 아니라 끈질긴 상대”라며 “(새누리당은) 거듭된 횡포로 우리가 무기력해지길 바라고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우리들의 유일한 힘이자 희망”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며, 국가안보를 위해선 사생활 침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침해가 정말 정당한 것일까요? 대의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일까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현재 테러방지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한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반인륜적인 테러행위에 대한 철저한 방어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테러방지라는 대목적에 동의한다고 해서, 이 동의가 곧장 특정 정보부처에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법이 없어 테러를 방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며 “테러를 예방해야 할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며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느라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진짜 원인은 모른 체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 형법, 국가보안법, 국정원법까지 있는데 법이 없어 테러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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