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북한의) 선전·선동”으로 규정하며,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내걸고 보수세력 결집을 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야당을 ‘남남갈등 조장세력’으로 몰아세워 국정 주도력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포석도 깔려 있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처’를 천명하며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 있다”며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협의 공식화, 개성공단 전격 폐쇄 등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를 사실상 ‘이적행위’로 규정해 입막음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역시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한껏 고조시켜 외교·대북정책 ‘무능론’을 정면돌파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핵 위기를 활용해, 자신이 강력히 추진하는 ‘관심 법안’ 처리를 야당에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관계법 등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을 ‘정쟁’으로 치부하고,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을 ‘국가 안보의 걸림돌’로 규정한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야당 심판론’을 재점화하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는 “‘북풍 의혹’ 발언은 야당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 얘기하던 국회심판론이나 야당심판론과도 연계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를 야당심판론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이경미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