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합의했던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청와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법안들의 앞날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경제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새누리당과 “선거구부터 매듭짓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여야 대표·원내대표를 만나 중재를 시도한다. 여야가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여야 줄다리기 길어질 조짐
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여부 불투명

■ 더민주는 왜 합의를 뒤집었나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9일 더민주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만 본회의에 응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 본회의는 무산됐다.

더민주가 원샷법 처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재벌 특혜법’으로 작용할 만한 여지를 상당 부분 걸러냈기 때문이다. 29일 의원총회에서 원샷법 처리 자체를 반대한 의견은 김기식·홍익표 의원 등 소수였다. 합의 번복의 근본적 원인은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해주겠다’는 확약 없이 원샷법만 단독 처리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민주로선 원샷법을 처리해주면, 더는 ‘버릴 카드’가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이 상황에서 2월 안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려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다시 한번 협상을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파견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 처리를 선거구 획정안 합의의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일부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 새누리는 왜 법안과 선거구를 연계하나 본회의 무산 사태의 시초는 ‘대통령 관심 법안’ 처리를 위해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삼은 새누리당의 태도였다. 새누리당은 노동 4법(파견법 등)과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여당으로서는 전례 드물게 ‘연계 전략’을 써왔다. 이들 법안 처리에 대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이다. 1월1일부터 법적으로 선거구 공백사태가 한달 이상 이어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선 민생법안, 후 선거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더민주는 선거법만 처리하고 ‘먹튀’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법안들은 처리하지 못하고 19대 국회가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23일 더민주와 ‘지역구 253석’에 잠정 합의해놓고도 “세부 내용은 더 논의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어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더민주는 왜 선거구 획정안 우선 처리를 고집하나 새누리당이 연계전략이라면, 더민주는 분리전략이다. 선거구 획정안을 양당이 이미 합의한 원샷법 등 일부 쟁점 법안과 묶어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청와대·여당이 짜놓은 ‘민생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을 약화시키려는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파견법 등 야당의 거부감이 큰 쟁점 법안과 연계 처리하려고 아껴둔 ‘히든카드’(선거구 획정)를 자신들의 ‘버리는 카드’인 원샷법과 묶어 소진시키려는 전략이다. 이 경우 파견법과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자신들이 동의해주기 어려운 나머지 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는 여권의 공세를 다소나마 비켜갈 수 있다. ‘야당도 내키지 않는 원샷법 등을 처리해주지 않았느냐’는 방어논리를 펼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할까? 정 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오후 회동해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게 2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 의장도 지난 29일 본회의 무산 직후 “여야 합의사항이 확인된다면 심사기일을 지정(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밝혀둔 상태다. 하지만 더민주는 “원샷법과 선거법은 일괄처리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직권상정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원샷법을 직권상정해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 야당의 반발로 나머지 쟁점 법안 처리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원샷법 직권상정 여부는 여야 대표와의 회동 결과에 달렸다”고 말했다.

황준범 이세영 기자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