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기로 지난 23일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비례대표 축소 논란 등 오랜 진통 끝에 다시 도달한 접점으로, 이 숫자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야당이 요구해온 ‘최소의석 보장제’ 등은 장기 논의 과제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지역구 253석’은 현행(246석)보다 7석 늘어난 규모로, 통폐합되는 농어촌 지역구도 그만큼 줄게 됐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여전히 최대 증구 지역이 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연말에 제시한 대로 인구 산정 기준일을 2015년 10월말로 하고 지역구별 인구를 14만~28만명으로 할 경우 수도권은 10석이 늘어나 전체 122석이 된다. 서울은 중구 한곳이 인구 미달로 통폐합되지만, 인구가 초과하는 강남과 강서에서 한곳씩 늘어나 결국 1석 순증한다. 인천은 연수에서 한곳이 증구된다. 경기에서는 수원, 용인, 화성, 군포, 김포, 양주, 남양주, 광주에서 1석씩, 총 8석이 증가한다.

충청권에서는 충북(현행 8석)과 세종(1석)은 변화가 없으나 대전과 충남에서 1석씩 늘어 모두 2석 순증할 것으로 보인다.

영남과 호남의 경우, 지역구 총정원 246석으로 할 경우에는 각각 4석, 5석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53석 기준이 되면 각각 2석씩 줄어드는 걸로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영남에서는 경북이 2석 줄어 13석이 되는 반면, 부산(18석)·대구(12석)·울산(6석)·경남(16석)은 현행을 유지한다. 호남에서는 전남과 전북이 1석씩 줄어 각각 10석이 되고, 광주는 현행 8석을 유지한다. 이밖에 강원은 1석 줄어 8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제주는 현행 3석에 변화가 없다.

여야는 그동안 지도부와 실무진의 협상을 통해 이런 방안에 공감을 이룬 상태다. 그러나 더민주는 “다른 법안과 관계없이 선거구 획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하고, 새누리당은 “노동4법도 선거구와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선거구 최종 획정 시기는 불투명하다. 또 더민주는 “획정위에 ‘253석’ 기준에다 광역단체별 의석수까지 지정해서 넘겨주자”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해당 지역 의원들이 반발을 우려하며 유보적인 태도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에 “인구비율을 고려할 때 광주를 1석 줄이고 경남을 1석 늘려야 한다”고 말해, 253석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선거구와 노동관련법 등을 일괄처리하기 위해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가 힘겨루기를 해온 △소수정당의 최소의석 보장제 △선거연령 18살로 인하 등 선거제도 문제는 20대 국회의 장기 논의 과제로 넘겨졌다. 더민주 원내 관계자는 “선거제도 변경은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해 19대 국회에서는 어떤 절충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획정안 처리에 새누리당이 동의한다면, 아쉽지만 나머지 요구조건들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범 이세영 기자 jaybee@hani.co.kr